군사법경찰 송치 대상 변경
군용물 범죄 송치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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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범죄 송치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4조제3항이 일부 개정되어,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송치 대상을 기존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송치 절차가 지방공소청 중심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