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 조항 번호 변경에 맞춰 차액 산정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 비용을 지원 비용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대료 재정 지원과 관련해 차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제출 의무 조항도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