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둘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세 기관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 심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