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포함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장 권한과 위원회 설치 범위가 추가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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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 권한과 위원회 설치 범위가 추가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책임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대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지방 조직이 추가되었고, 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에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관련 절차와 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