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2조에서 대응기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과 국방방첩본부 등의 명칭이 서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응업무 지정기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되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별도의 지정기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