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특례법 수사기관 권한 확대
수사기관도 형 감경·면제 요청할 수 있게 함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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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형 감경·면제 요청할 수 있게 함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4항이 개정되어,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자가 범죄 규명을 위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제보를 한 경우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없고 검사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사기관도 요청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형 감경·면제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