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과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피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이를 공고하며, 산림청장은 보완 요청과 정기 점검 권한을 갖습니다. 산불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되어 산불 위험 시설물과 정당한 사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산림재난방지교육이 신설되어 임기 중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일부 권한 위임 체계가 조정되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간 권한 배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 조항 추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