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범죄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법률에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포함했으나, 개정 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송 요구, 재수사요구가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정의가 변경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범죄 인지 및 이첩 절차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