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가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명확히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 분장이 일부 변경되어 DNA 감식 관련 업무가 명확히 추가되고, 형사기록 작성 및 보존 업무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의 순서와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수적 업무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