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4개 법령 일부개정
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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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4개를 일부 개정하는 국방부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