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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9
법안 109
발의 법안
109건
윤건
윤건영의원 등 12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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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
백혜련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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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김태호의원 등 12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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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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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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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양부남의원 등 15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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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이강일의원 등 12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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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이강일의원 등 13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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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이강일의원 등 13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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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김태선의원 등 15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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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정준호의원 등 12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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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의원 등 14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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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
황운하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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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
황운하의원 등 11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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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
김도읍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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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
백혜련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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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한민수의원 등 14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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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김한규의원 등 14인
· 위원회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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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환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가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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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환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고위험 가사사건 개인정보 보호를 직권 확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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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허
허영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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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허영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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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채
채현일 의원 외 11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안내를 강화합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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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채
채현일 의원 외 11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해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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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정훈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개인정보기금근거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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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은수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민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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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지원 의원 외 13인
· 위원회 회부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무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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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건 의원 외 26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가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법원이 직권으로 강화합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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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은혜 의원 외 13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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