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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검색 · 오늘의 법
전체
법령 9
법안 109
시행 법령
9건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률 · 9/11 시행
개인정보 유출등 용어 및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등 용어 명확화 및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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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통령령 · 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과 통지·신고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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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금융
금융위원회
· 법률 · 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조항 변경
신용정보법 내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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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방
국방부 외 1
· 국방부령 · 10/2 시행
병역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명칭 일부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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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10/1 시행
인터넷주소 개인정보보호 준용범위 변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항 준용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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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령 9건 모두 보기
발의 법안
109건
김
김형연 의원 외 10인
· 발의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유출 조사 방해 제재
유출 정황 인지 시 자료 보존 의무를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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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정훈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개인정보 손해배상 상향
개인정보 손해배상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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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정훈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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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손
손명수 의원 외 11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국내대리인 업무 감독과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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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박
박성훈 의원 외 10인
· 위원회 회부
국민의힘
개인정보 자료 은닉 처벌 강화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과징금과 포상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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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안 109건 모두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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