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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
최근 발의
20건
국회 공개 데이터는 하루쯤 늦게 올라와요. 오늘 발의된 법안은 내일 보여드려요.
정
정진욱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개정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과 안전 활용 체계 강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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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백
백혜련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 지식재산권 제재 강화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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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한
한민수 의원 외 12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법
공공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공동활용 체계 마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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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지연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정책자금 신청 시 부당개입 행위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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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박
박해철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열사용기자재 안전조치 강화
검사 미합격 기기 사용중지 명령 도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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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승래 의원 외 14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2029 대전 상이군인체육대회법
2029 대전 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과 조직 근거 마련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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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지연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당개입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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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권
권영진 의원 외 9인
· 발의
국민의힘
농축협 지방세 감면 연장
농축협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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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서
서삼석 의원 외 9인
· 발의
더불어민주당
내항여객 유가보조금 지원법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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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강
강명구 의원 외 10인
· 발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위탁결산 검증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 결산서 제출과 검증 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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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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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1.9 – 11.12 발의
0건
이번달
11월 발의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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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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