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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건 · 예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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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부패재산 몰수 대상 확대
부패재산 몰수 대상 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추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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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 시행 예정
국적법 간이귀화 신설 등
독립유공자 배우자 간이귀화 신설과 심의사항 조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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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 시행 예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법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관련 특별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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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 시행 예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법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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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8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 직무범위 변경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직무 주체 변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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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24 시행 예정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 강화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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