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5급 이하 7급 이상 직위로 신설되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 공소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명칭이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관련 직위 구분도 조정되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위 범위가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검사 직위 명칭도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