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법 제83조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위반에 대한 처분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 위반에 대해 처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허가 내용 외의 부분 전단 위반 시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반자가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처분 사실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