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별표 및 별지 서식 일부 조정과 법령 근거 변경
항만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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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 서식 일부 조정과 법령 근거 변경
항만법 시행규칙공포 2026.11.03 → 시행 2026.11.13
항만법 시행규칙에서 별표 2의 항목 명칭이 일부 변경되고,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항목의 법령 근거가 일부 조정되어 '법 제83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83조제1항제6호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별지 제22호 서식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