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형사절차 관련 표현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서와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발행 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서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비율 등 기존 규정은 유지하면서 관련 절차 용어를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