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제 협조 범위 변경
국방부 직제 내 협조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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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제 내 협조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제3호에서 협조 대상 기관 명칭이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에서 '일반 사법기관 및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협조 대상 기관의 범위나 명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