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제 감사 및 협조 개편
국방부 직제 내 감사 조직과 협조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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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제 내 감사 조직과 협조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감사관 산하 조직 명칭과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직무감찰담당관이 감사총괄담당관으로, 종합감사담당관과 사업감사담당관이 각각 감사1담당관과 감사2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이들의 감사 대상과 계획 수립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사법 기관과의 협조 범위가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수사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방신고센터 운영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 조정 업무는 기존 조항에서 삭제되고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되어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