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발신란 명칭이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