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합병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권한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부여되고,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공시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평가 업무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