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및 조사 절차에서 검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할 때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전담 검사, 수사관, 사법경찰관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이들에게 발달장애인 특성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신설되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일시적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한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에 긴급돌봄 지원이 포함되고, 관련 업무 위탁 주체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