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전담검사 외에 전담수사관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도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방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주기와 방법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