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의 출입 신고서 제출 대상과 절차에서 일부 용어가 변경되고, 신고 면제 및 출입 허가 신청 관련 법 조항 번호가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라는 표현이 여러 조문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선박 출입과 예선 이용 관련 행정 절차를 다루는 해양수산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이루어졌으며, 선장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등 관련 행정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신고서 제출이나 협의, 통보 등의 절차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새로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공매대행 수수료 지급 관련 준용 규칙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고, 개선명령에 관한 법 조항 번호도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내 조문 번호 정리에 따른 것으로, 체감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