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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색 · 오늘의 법
전체
법령 13
법안 232
시행 법령
13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자동차 튜닝 안전장치 승인 강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인 및 안전성 확인 규정 신설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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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12/3 시행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별표 2 제2호에 여러 항목을 신설 및 법조문을 변경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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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10/2 시행
범칙금 서식 관할기관 변경
범칙금 서식 내 '검찰'을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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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10/2 시행
사건 송치 기관 명칭 변경
사건 송치 대상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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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9/15 시행
재활시설운영자 서류 확인 변경
재활시설운영자 지정 신청 서류 확인 방식 변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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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령 13건 모두 보기
발의 법안
232건
복
복기왕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 정비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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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윤
윤종군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경매장 토지 면적 기준 개선
자동차경매장용 토지 사업용 면적 산정 기준을 실제 사용면적으로 변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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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
조승래 의원 외 9인
· 위원회 회부
더불어민주당
자동차 이전등록 제재 조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제재 수위를 조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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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황운
황운하의원 등 14인
· 위원회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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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
황운하의원 등 13인
· 위원회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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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법안 232건 모두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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