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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오늘의 법
해양수산부
이번 달 6건 · 예정 8건
해양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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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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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9/11 시행
어선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장례비 지급과 납부 독촉 절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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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외 1
· 대통령령 · 9/11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반영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용 기간과 수입금 비율 조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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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외 1
· 법률 · 9/11 시행
농어촌정비법 수혜면적 조정
수혜면적 기준을 50만㎡에서 30만㎡로 변경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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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9/10 시행
선박투자회사 상법 적용범위 변경
선박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않는 상법 조항 일부 변경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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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외 1
· 대통령령 · 9/10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반영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용 기간과 수입금 비율 조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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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9/1 시행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신설 및 등록 대상 조정
해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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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9/1 시행
극지해역 운항선박 교육 강화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신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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