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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오늘의 법
해양수산부
이번 달 6건 · 예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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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예선 업무 범위 및 등록 변경
예선 관련 무역항 수역 범위를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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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항만법 항만시설 사용처분 강화
항만시설 사용허가 위반 처분과 대집행 규정 신설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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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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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령 · 11/13 시행 예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별표 및 별지 서식 일부 조정과 법령 근거 변경
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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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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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강화
폐기물 유입 차단 조치에 수거 의무 추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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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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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5 시행 예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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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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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7 시행 예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법 제정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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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23 시행 예정
해양사고 조사 심판 직무기준 변경
직무 수행 곤란 기준이 신체·정신 질환으로 변경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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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1 시행 예정
양식시설물 실명제 도입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표시 의무와 벌칙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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