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산림청 · 오늘의 법
산림청
이번 달 3건 · 예정 7건
산림
산림청
3
이번 달 시행
7
시행 예정
시행 예정
최근 시행
산림
산림청
· 법률 · 11/13 시행 예정
산림보호법 등록기준 예외
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규정 신설
산림보호법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1/13 시행 예정
산림복지서비스 등록 및 지구 변경
산림복지서비스 등록 기준 강화 및 지구 지정 절차 개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1/13 시행 예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
산림재난 대피계획 신설 및 처벌 강화 등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2/17 시행 예정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예외 규정
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기준 미달 예외 규정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2/17 시행 예정
산림보호법 등록기준 예외
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규정 신설
산림보호법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2/17 시행 예정
산림자원 등록요건 예외 신설
소상공인 등 등록요건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0
상세
산림
산림청
· 법률 · 12/17 시행 예정
석재채취업 등록요건 예외
소상공인·소기업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예외 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0
0
상세
다른 부처
이번 달 14건
보건복지부
이번 달 13건
대법원
이번 달 12건
국토교통부
이번 달 1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교육부
전체 부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