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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승환 의원 외 10인· 위원회 회부국민의힘공정거래법 형벌 규정 정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형벌 규정 일부 삭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00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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