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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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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9건 · 예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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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국방개혁 일부개정
여군 인력 확대와 병력 규모 조정 기준 등이 바뀌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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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20 시행 예정
미활용 군용지 관리 신설
미활용 군용지 정의와 현황 제공 규정 신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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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2곳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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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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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군수품 안전조치 신설
군수품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 신설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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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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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군인복지기본법 주거지원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의 주거지원과 기본계획 절차를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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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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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군인사법 징계절차 개선
징계절차 자료 요청 범위와 피해자 통보 대상 확대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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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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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군인연금 복무기간·급여·연금 조정
복무기간 합산 범위와 급여 산정 기준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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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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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군인 법령 준수 및 교육 개정
군인의 법령 준수 범위와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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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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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 1
· 법률 · 12/10 시행 예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벌칙 강화
방위산업기술 관련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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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 1
· 법률 · 12/10 시행 예정
병역법 상비예비군 등 개정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 및 관리 강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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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10 시행 예정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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