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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오늘의 법
교육부
이번 달 9건 · 예정 18건
교육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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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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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
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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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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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교육공무원 겸직 및 휴직 개선
외국대학 겸직 허용과 휴직 분할 가능 규정 신설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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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영유아보육법 자격 제한 개선
자격 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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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유치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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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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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학자금 상환 소득기준 조정
학자금 상환 소득 인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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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0 시행 예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개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체계와 지원 범위가 확대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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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1/27 시행 예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직원 포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원·직원·조교를 회원으로 포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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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
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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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대통령령 · 12/3 시행 예정
대학입학전형 부정행위 규정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유형과 입학전형 자료 규정 변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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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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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유치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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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진로교육법 진로센터 및 협의회 신설
대학 협의회 구성과 지역 진로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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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평생교육법 외국교육기관 포함 확대
평생교육법에 외국교육기관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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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
학교용지법에 특수학교 관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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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2/3 시행 예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학술활동 지원 확대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 도입
학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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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법률 · 12/16 시행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위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위 신고 절차와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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