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10/2 시행5·18민주화운동 보상위 구성 변경위원회 구성원 중 검사장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10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외 1· 대통령령 · 10/2 시행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정원 변경공무원 정원 중 검찰청 인원을 공소청 인원으로 변경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
행정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관련 법령 정비공소청법 등 제정에 따른 법령 일부개정「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00상세
고용고용노동부 외 13· 대통령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외 1· 대통령령 · 9/18 시행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범위 변경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정의를 개정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외 1· 법률 · 9/18 시행제주특별법 비대면협진 특례외국 의료인의 원격의료 명칭이 비대면협진으로 변경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0상세
행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9/18 시행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정의 변경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사업 범위 조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
행정행정안전부· 법률 · 9/18 시행산림청장 권한 도지사 이양 조정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됨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