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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5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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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체 보기
10월 29일 (목)
· 시행됨
17건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강화
3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와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관광기본법 전략회의 개정
관광진흥계획 평가 반영 및 전략회의 의장 대통령 지정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강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와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한국어 능력 평가 도입과 국어문화원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12건 더 보기
10월 25일 (일)
· 시행됨
2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행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시행
지방계약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방계약 시행규칙 일부 조항의 금액과 기간을 조정함
10월 23일 (금)
· 시행됨
1건
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률 · 시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및 후보자 관련 규정 변경
10월 22일 (목)
· 시행됨
17건
행정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법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시행
난임치료 휴직 신설
난임 치료로 인한 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산림
산림청
· 법률 · 시행
국유임산물 공급 목적 추가
국유임산물 공급 목적에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포함
산업
산업통상부
· 법률 · 시행
사업재편 조사 및 지원 강화
사업재편 관련 조사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외 1
· 법률 · 시행
통신판매중개자 원산지 고지 의무
통신판매중개자는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10월 19일 (월)
· 시행됨
1건
법제
법제처
· 총리령 · 시행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업무와 법제교육 조직 조정
10월 16일 (금)
· 시행됨
1건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방송광고 시간 및 금지 규정 조정
방송광고 시간 기준과 가상·간접광고 금지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10월 15일 (목)
· 시행됨
2건
행정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신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외 3
· 법률 · 시행
초광역권 계획 및 특별협약 개선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특별협약 체결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10월 8일 (목)
· 시행됨
34건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시행
감염병 접촉자 정의 및 항생제 관리 강화
감염병 접촉자 범위 확대와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신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시행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 표시 강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고용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
보험료 징수 관련 조항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국가
국가정보원
· 법률 · 시행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연장
10월 2일 (금)
· 시행됨
379건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 법률 · 시행
가맹사업자단체 등록 및 권리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절차와 협의 권한을 신설·강화
금융
금융위원회
· 법률 · 시행
가상자산법 수사자료 제공 확대
검찰총장 외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자료 제공 대상 포함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가정폭력법 검사 송치기관 변경
가정폭력법상 검사 송치 대상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가족관계법 사실조회 확대
법원과 검사도 사실조회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검사의 보수 법률 개정
검사의 보수 관련 법률 목적 조항 개정
10월 1일 (목)
· 시행됨
61건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분류 조정 및 가축폐기물처리업 규정 신설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명칭 일부 변경 및 일부 조항 개정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근거 신설
재정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국세징수법 감치 신청 기관 변경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대상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시행
금지 표시 등 정보 금지 조항 신설
12건 더 보기
국가정보원 직원 근무기간 기준이 연장됩니다.
29건 더 보기
374건 더 보기
금지된 표시·광고 정보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56건 더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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