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9/18 시행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칙 개정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 9/15 시행건축자산 진흥구역 보고기관 변경보고 대상 기관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했습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 9/15 시행철도물류산업 신청서 확인 절차 개선신청서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외 1· 대통령령 · 9/15 시행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범위 변경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정의를 개정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15 시행중대한 결함 보수 기한 조정중대한 결함 보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단축하고 연장 규정 신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15 시행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정의 변경재생에너지 및 수소발전사업자 정의를 개정했습니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 9/15 시행국토교통부령 19개 법령 일부개정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 일부개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9/15 시행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개정문 원문 발췌 · 외 3곳일괄개정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