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공소청 포함 인권침해 조사 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인권침해 조사 주체 변경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00상세
보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관계법령 정비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00상세
성평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령 · 10/2 시행성평등가족부령 3개 법령 정비3개 법령 일부개정으로 관계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00상세
국방국방부· 국방부령 · 10/2 시행국방부령 4개 법령 일부개정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00상세
행정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관련 법령 정비공소청법 등 제정에 따른 법령 일부개정「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00상세
고용고용노동부 외 13· 대통령령 · 10/2 시행공소청법 등 법령 정비 대통령령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