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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행41일 전

10월 2일 (금)

시행됨 379건

국회

국회· 법률 · 1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명시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명확히 포함됨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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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

대통령경호처· 법률 · 10/2 시행

경호공무원 지명기관 변경경호공무원 지명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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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10/2 시행

공정거래위 협의 대상 확대공정거래위 협의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추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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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 10/2 시행

방문판매법 협의 대상 확대검찰총장 외 국가수사본부장과도 협의하도록 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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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통상부· 법률 · 10/2 시행

수사기관 자료 요청 범위 확대수사기관과 검사의 자료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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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성평등가족부· 법률 · 10/2 시행

수사기관 조사 범위 확대수사기관 조사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 포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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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외 1· 법률 · 10/2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중대범죄수사청장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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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원회· 법률 · 10/2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 및 자금관리 강화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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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법률 · 10/2 시행

집회시위법 벌칙 일부개정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가중처벌 대상 포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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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률 · 10/2 시행

형사소송법 수사기록 사용 제한 강화수사기록 사용 제한 위반 처벌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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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률 · 10/2 시행

검찰청법 폐지검찰청법이 폐지됩니다.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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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 235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정비 235건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인용 조문을 함께 맞춘 개정이에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묶음 · 12건

직제·조직 개편 12건

정부 조직·정원을 정한 직제 규정의 개정이에요.

행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1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 절차와 경력 인정 규정 제정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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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 1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을 새로 제정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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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대통령령 · 10/2 시행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협력 규정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체계를 규정합니다.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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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대통령령 · 10/2 시행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3곳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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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 및 협력 규칙 전부개정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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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심으로 명칭과 절차를 개정함공소청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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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대통령령 · 10/2 시행

검사·사법경찰관 수사준칙 개정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절차와 협력 강화 내용 개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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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개정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인권보호 및 직무 수행 규정 개정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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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 10/2 시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신변보호 신설 및 검사 협의 절차 등 개정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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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소청 문서 보존 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문서 보존 주체 변경 등 일부 개정공소청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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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 행정안전부령 · 10/2 시행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경찰수사규칙의 용어, 절차 및 서식 등을 일부 개정했습니다.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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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 명칭 및 관련 절차 변경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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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검찰집행사무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개정했습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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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주체 변경국선변호사 선정 및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재산형 집행사무규칙 명칭 및 용어 변경재산형 집행사무규칙 명칭과 관련 용어를 변경했습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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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대법원규칙 · 10/2 시행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형사소송규칙에서 검사 및 공소청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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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10/2 시행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감독관 직무 및 관할 등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함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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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주체 변경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습니다.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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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소청보고사무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과 용어를 변경했습니다.공소청보고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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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진술조력인 제도 참여 범위 확대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이 추가됨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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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국방부령 · 10/2 시행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군검찰부 사건 송치 및 수사 촉탁 절차를 확대 개정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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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광역공소청 사무처리 규칙 개정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 명칭 등으로 변경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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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공소청 명칭 변경관할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보안관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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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검사복무평정법령 공소청 개정검사복무평정규칙이 공소청법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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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

공증사무 이의신청 처리기관 변경이의신청 처리 주체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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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국방부령 · 10/2 시행

군검찰 압수물 이송 절차 확대압수물 이송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추가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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