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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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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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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체 보기
12월 1일 (화)
· 19일 후
1건
질병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령 · 시행 예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검역소장 명칭, 예방접종, 격리기간 등 일부 조항 개정
12월 3일 (목)
· 21일 후
44건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
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시행 예정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강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와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 및 관리체계 강화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시행 예정
난임치료 휴직 신설
난임 치료로 인한 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39건 더 보기
12월 4일 (금)
· 22일 후
1건
국토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중대한 결함 보수 기한 조정
중대한 결함 보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단축하고 연장 규정 신설
12월 5일 (토)
· 23일 후
1건
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시행 예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12월 8일 (화)
· 26일 후
12건
통일
통일부
· 법률 · 시행 예정
개성공업지구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노동감독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용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예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예외 규정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면제 조건 신설
고용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예정
감독기관 명칭 변경
감독기관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
고용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 직무범위 변경
12월 9일 (수)
· 27일 후
4건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공항운영증명 및 안전검사 강화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와 대여 금지 규정 신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부동산 거래 허위정보 금지
부동산 거래 시 허위정보 유포와 부당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융
금융위원회
· 법률 · 시행 예정
주권상장법인 합병 평가 강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평가 및 공시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12월 10일 (목)
· 28일 후
32건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시행 예정
감염병 접촉자 정의 및 항생제 관리 강화
감염병 접촉자 범위 확대와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신설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예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근거 신설
국방
국방부
· 법률 · 시행 예정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
국방부
· 법률 · 시행 예정
군수품 안전조치 신설
군수품 안전조치 방안 마련 의무 신설
국방
국방부
· 법률 · 시행 예정
군인복지기본법 주거지원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의 주거지원과 기본계획 절차를 개정
12월 11일 (금)
· 29일 후
1건
대법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예정
등기원인 정보 보존 규정 신설
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영구 보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2월 16일 (수)
· 34일 후
3건
교육
교육부
· 법률 · 시행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위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위 신고 절차와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예정
분산에너지 차별금지 예외 확대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차별금지 예외를 구체화함
기후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예정
재생에너지 설비 우선접속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접속 허용
12월 17일 (목)
· 35일 후
27건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시행 예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재생에너지 조항 개정
재생에너지 관련 융자·보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토지 인도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시행 예정
공중방역수의사 수급·보수 개선
공중방역수의사 수급관리와 보수 지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공항운영증명 및 안전검사 강화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와 대여 금지 규정 신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구분지상권 설정과 허가 규정 신설
12월 18일 (금)
· 36일 후
1건
행정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등록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정보 등록 요청 명확화
12월 21일 (월)
· 39일 후
4건
지식
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디자인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제한합니다.
지식
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상표권자·출원인 주소 게재 개선
상표권자와 출원인 주소 게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지식
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기준 변경
실용신안권자 주소 게재 범위를 시·군·구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지식
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특허권자 주소 게재 범위 변경
특허권자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기본 게재합니다.
12월 23일 (수)
· 41일 후
3건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시행 예정
약국 명칭 및 광고 규제 강화
약국 명칭 사용과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예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개선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와 지방위원회 신설 등 개정
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시행 예정
해양사고 조사 심판 직무기준 변경
직무 수행 곤란 기준이 신체·정신 질환으로 변경됨
12월 24일 (목)
· 42일 후
5건
보건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예정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도입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시행 예정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신설
비대면진료 및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했습니다.
국토
국토교통부 외 1
· 법률 · 시행 예정
제주특별법 비대면협진 특례
외국 의료인의 원격의료 명칭이 비대면협진으로 변경됨
법무
법무부
· 법률 · 시행 예정
수용자자녀 지원 및 보호 강화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시행 예정
요양급여내역 확인 위탁
12월 30일 (수)
· 48일 후
2건
국가
국가정보원
· 법률 · 시행 예정
국가정보원 경제안보 등 업무 확대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및 우주 정보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 · 시행 예정
공공기관 중소기업 우선구매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법률별로 구분했습니다.
12월 31일 (목)
· 49일 후
15건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 법률 · 시행 예정
가맹사업자단체 등록 및 권리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절차와 협의 권한을 신설·강화
행정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예정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진상규명법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법 제정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시행 예정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 표시 강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보건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예정
노인학대 신고 교육 및 보고 변경
노인학대 신고 교육 대상과 보고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시행 예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법 제정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직무 주체 변경
7건 더 보기
27건 더 보기
도시군계획시설 구분지상권 설정과 도로 허가 규정 신설
22건 더 보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법률 제정
10건 더 보기
곧 시행
11월 13일 (금) · 28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11월 20일 (금) · 23건
양자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11월 27일 (금) · 20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11월 30일 (월)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고 및 권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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