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특별검사 권한 및 보수 조정특별검사 권한과 보수 기준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법무법무부· 법무부령 · 10/2 시행공소청 포함 인권침해 조사 규칙 개정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인권침해 조사 주체 변경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00상세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특검 수사기관 명칭 및 보수 조정특별검사 관련 수사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특별검사 직무 및 보수 기준 개정특별검사 직무 협조 대상과 보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00상세
법무법무부· 법률 · 10/2 시행특별검사 공소청 관련 개정특별검사 관련 기관 명칭과 보수 기준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