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 오늘의 법일월화수목금토
승인 부정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조항 변경
환경교육법상 부처명칭과 계획 수립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적용일수를 2일에서 4일로 확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연구개발 사업을 명확히 규정
범죄경력 조회기관을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와 감사위원 선임 기준 변경
소방공무원의 자료조사, 보험, 면책, 소송지원 규정 신설·변경